[별표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원]

구 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원]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 목	세부항목	본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 및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1,000천원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500천원	(A) × 0.2
교 통 비(C)		250천원	50천원×5인
간접경비 (사후관리비 포함)		780천원	(A)×0.3
합 계		4,030천원
비 고

비 목	세부항목	예 비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현장심사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180천원	(A) × 0.1
교 통 비(C)
간접경비(D)		50천원
합 계		2,060천원
비 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